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8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3. 8.

나. 제 안 자: 박성민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2. 3. 8.

라. 상정일자: 제278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3.28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박성민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필요한 바,

❍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, 개선 및 지원방안, 재원조달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

❍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.

나. 주요내용

❍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」 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

2020년 12월 31일 제정 및 시행된 바, 그 동안의 지원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함.

❍ 안 제4조의2 제1항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

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제8조의 관리비용 지원 항목 부분과 안 제5조(지원의 범위)에 대한 재원 조달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,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제8조(관리비용 지원) 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·구에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

- 제13호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·개선

《 지원계획 포함 내용 》

안 제4조의2 제1항
제1호	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제2호	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(정의) 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제5호 “기본시설”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.
제3호	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제4호	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제5호	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제6호	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
제7호	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또한 시설적인 측면 외의 다양한 지원 방법 강구도 필요한 바, 노동정책 기본계획*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

*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, 시장은 비정규직, 저임금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,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공동주택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《 지원의 범위 》

안 제5조
제1호	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
제2호	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
제3호	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제4호	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❍ 안 제4조의2 제2항은 지원계획 수립·변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,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

이를 통해 시책 수립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과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민경서 위원 >

❍ 참여기관 선정 및 의견 수렴 방법은?

⇒(도시계획국장) 전국 아파트 협의회, 주택관리사 협회 등 협의 중이며,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임.

< 박종혁 위원 >

❍ 20.12.31. 조례 제정 이후 내용은?

⇒(도시계획국장) 공동주택 종사자 조사하였으며, 그 결과 지하 사무실 내 환기시설, 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 지원함.

❍ 소외 대상이 없어야 하며, 범위는?

⇒(도시계획국장) 자부담 10%, 시비 구비 5:5 매칭으로 5개년 100개소 지속 진행 예정.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선도 있음.

❍ 100개소 선정 기준과 예산 지원 기준은?

⇒(도시계획국장) 구에서 운영위원회, 선정기준 등 마련 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. 확대방안 논의 후 모니터링 하겠음.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군구의 지원 기준 마련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지?

⇒(도시계획국장) 검토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박성민, 박종혁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4명, 찬성: 4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

2.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
3.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4.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5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1.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.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.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.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.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공동주택관리법」 ○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○ 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□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1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
2.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3.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

제65조의2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

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(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)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2.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

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◦ 관리종사자의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

기본시설: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난방설비

-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」제8조제13호

-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5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◦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36.1%가 지하에 위치하는 등 근무 환경 열악 (붙임1 참조)

◦ 휴게시설 내 건축설비 등 미비로 사용불편 및 휴식 저해

◦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100개소 개선 예정

나. 추계 결과

◦ 사 업 비: 10억원

- 산출근거: 100개소 × 10백만 원(개소 당)

- 사업대상: 20년 이상 공동주택 중 선정(20년 이상 428개소)

(단위: 억 원, 개소수)

구 분	합 계	2022	2023	2024	2025	2026
사 업 비	10	1	1.5	2	2.5	3
사업대상	100	10	15	20	25	30

- 사업내용:

· 환경개선 공사 및 건축 설비(냉·난방기) 설치

·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

·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- 추진방법

· ‘22년 군·구 시설개선사업의 일부사업으로 진행(구당 1개 단지 의무선정)

·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구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심사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(5억원), 군ㆍ구비(5억원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도시계획국  주택정책과장  정이섭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일반회계	-	-	-	-	-
	소계
세출	일반회계	100,000	150,000	200,000	250,000	300,000
	소계
재원 조달		100,000	150,000	200,000	250,000	300,000
국 비
시비	소 계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	일반회계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		50,000	75,000	100,000	125,000	150,000
민 간
기 타

※ 자부담은 군ㆍ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마다 상이하여 산출 불가